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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명분 없는 조국신당 창당, 야당史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뿐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탐색하다   시간:2024-03-28 20:48:16

[연합시론] 명분 없는 조국신당 창당, 야당史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뿐

신당 창당 공식화한 조국
신당 창당 공식화한 조국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2024.2.13 handbrother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모면한 상황에서 '조국 신당'의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이다. 법무장관을 지낸 공인으로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인으로 변신해 "국가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하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대의민주주의를 희화화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진보를 자처하며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야당사(史)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기 무색하게 조 전 장관의 그간 언행과 혐의는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직과 청렴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교육자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신의 일탈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상식인데도, 지금껏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15차례 이상 사과를 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궁색하다. 오죽하면 2심 법원이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겠나. 조 전 장관의 신당 행보는 명분은 물론이고 실익이 없는 정치 퇴행일 뿐이다. 총선에 출마해 의원직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조국신당'의 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결정을 했다면 조 전 장관이 극성 지지층인 팬덤에 기대어 '강소정당' 운운하며 신당을 만드는 일은 애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창당 작업을 계기로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준비 중이라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창당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용 범진보 통합비례정당에서 "조국신당은 연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조 전 장관에게 "억울함이 있더라도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영길당'과의 연합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다짐이 진정성을 지니려면 말이 아닌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 뒤늦었지만 기생정당, 위성정당 난립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조국, 송영길 신당과 별개라고 외쳐본들 정치 혐오만 더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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