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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지식   시간:2024-03-28 18:30:24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또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8일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어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권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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