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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한달의 기록: 시장은 아직 잠잠 [인포+]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초점   시간:2024-03-29 01:40:29

신생아 특례대출 한달의 기록: 시장은 아직 잠잠 [인포+]

더스쿠프's infographic
인포그래픽으로 본 세상
2023년 특례보금자리 대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시장으로 흘러가는 대출금
집값 띄우기에 영향 미쳤나
조건 걸린 대출도 마찬가지일까
2023년 특례 보금자리대출에 이어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됐다.[사진=뉴시스]


펄펄 끓던 부동산 시장이 식기 시작한 건 2022년 7월부터다. KB부동산이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2년 1월 기준=100)는 2022년 6월 100.8포인트로 정점을 찍고 7월 100.7포인트로 하락하더니 12월 96.6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1월 특례보금자리대출을 시행했다. 이 대출은 ▲기존 대출 대환,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기 위한 보증금 대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등 세 종류의 대출이 모두 가능했다.

곧바로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한국은행은 빨간불이 켜진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을 부추기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대출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까. 특례보금자리대출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라면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충족하는 선에서 최저 금리 4.65%로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표➊).

시행 1개월 만에 집계한 유효 대출 신청 금액은 17조5000억여원이었다. 그중 신규 주택 구입에 사용한 건 39.9%인 6조9929억원이었다. 그런데 한달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3.3㎡당)는 2023년 2월 2065만원에서 3월 2037만원으로 1.36% 떨어졌다.

특례보금자리대출을 통해 신규 주택 시장에 7조여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특례보금자리대출 시행 2개월째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총대출 신청 금액은 25조6000억원에 달했고 그중 45.9%인 11조7605억원이 신규 주택 구매에 쓰였다. 이 기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37만원에서 2010만원으로 또다시 1.33% 하락했다.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던 건 특례보금자리대출을 시행한 지 5개월 만인 2023년 7월이었다.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988만원이었고 8월 1994만원으로 0.3% 올랐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은 11월까지 이어졌다.

이때까지 이뤄진 특례보금자리대출 총 금액은 31조1000억여원으로, 그중 58.6%인 18조2322억원이 신규 주택 구매에 쓰였다. 떨어지는 추세였던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약 18조원이 들어오자 반등했던 셈이다(표➋). 정부가 바랐던 주택시장 연착륙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다. 



이처럼 정책금융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규모도 대폭 줄였다. 집값 부양보단 출산 정책이란 정책의 목표도 분명히 했다. 이 정도라면 가계대출을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택시장 연착륙엔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확신하기는 어렵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3주간 총 3조3928억원이 접수됐다. 그중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신청된 금액은 72.7%에 달하는 2조4685억원이었다.

신규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9243억원이다. 아직 1개월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대출과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적은 편이다. 신규 주택 구입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7.2% 수준으로 특례보금자리대출 첫 1개월(39.9%)보다 적은 편이다(표➌).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출산과 면적 제한이란 추가 조건이 붙어서 특례보금자리대출보다 제한적인 건 사실이다. 특례보금자리대출보다 신규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금액도 적다.

그럼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부채를 덜 자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착륙이든 부채든 신생아 특례대출이 특례보금자리대출과 다른 길을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6개월 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과연 원하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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