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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미국·일본·대만 참고해 10년 동안 1004명씩 늘리자” 의료계 중재안 나왔다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여가   시간:2024-03-28 18:06:25

“의대 정원, 미국·일본·대만 참고해 10년 동안 1004명씩 늘리자” 의료계 중재안 나왔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의료개혁 후퇴 아니다, 전공의들 받아들일 것”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삼성서울병원 제공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인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안의 대안으로 의대 정원을 매년 1004명 씩 10년간 늘리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한국과 의료 시스템이 비슷한 미국·일본·대만의 의대 정원을 한국과 비교한 후, 부족한 숫자를 평균으로 낸 수치다.

19일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이메일을 통해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회장은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1004명씩 늘리고 5년 후에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 정원의 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적정 의대 정원을 결정하려면 한국과 의료시스템이 비슷한 나라들의 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미국·일본·대만의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은 한국과 비교해 각각 1.52배, 1.3배, 1.165배가 많다. 홍 회장은 이를 근거로, 한국의 의대 정원은 일본과 비교하면 909명이 적고, 미국과 비교하면 1598명, 대만과 비교하면 506명이 적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들 숫자를 평균 내면 1004명이니, 10년 동안 이 정도를 늘리면 된다고 결론 내렸다.

홍 회장은 또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17개를 50% 증원해서 372명을 늘리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배분해 지방 의료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부족한 의사 수는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후 5년 연장 근무제와 주말 다른 병원의 파트타임 근무제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같은 속도 조절이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안을 따를 경우 내년부터 5년 동안 늘어나는 의대 정원 약 5000명은 10~20년 후 의사 수 20만 명의 2.5%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인 홍 회장은 지난달 이 대학 의대 소속 교수 중 설문 응답자의 54.8%가 350명 이상 증원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는 성대의대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홍 회장은 “뇌전증 수술이 어려워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2차 병원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한 번에 큰 폭의 증원은 학생·전공의·교수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들과 의대생, 전공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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