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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총력...프롭테크 전세사기 사전 차단 서비스 등장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오락   시간:2024-03-29 20:07:35

정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총력...프롭테크 전세사기 사전 차단 서비스 등장

호갱노노 ‘역전세 정보’, 안전집사 ‘안전한 집주인 확인 리포트’ 등 주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급증했고, 서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수사당국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사와 처벌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롭테크 스타트업계에선 전세사기를 사전부터 차단하는 서비스를 내놓는 등 정부의 움직임에 호응하고 있다.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로 피해금액은 약 4조3346억원이다. 2022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1조1720억원이였던 것임을 감안한다면, 1년 사이 피해규모는 약 3.7배 커진 셈이다.

정부와 주요 기관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UG는 피해손실 보전수단의 하나로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APP)을 출시했다. 안심전세앱에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안전한 집인지 등을 판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악성임대인 리스트를 공개하는 등 다방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노력은 최근 스타트업계에서도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직방, 호갱노노, 안전한부동산을 부탁해 등 프롭테크는 리포트 기능을 통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려주는 기능,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는 집을 알려주는 기능 등을 선보였다.

특히 호갱노노는 전세 시세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역전세’ 메뉴를 통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서비스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세 가격이 직전 계약 성사시기인 2년 전과 같은 기간에 거래된 평균 전세 가격보다 낮은 경우, 역전세로 집계해서 안내한다.

‘안전한 집주인 확인 리포트’ 서비스를 내놓은 안전집사앱(APP)은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의 기능에 더해 계약 이전에 집주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개인신용점수, 체납여부 등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정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정보는 해당 집주인이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갭투자자 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평이다.

즉,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공통점인 소유한 집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셈이다.

다만 해당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집주인에게 신청자(예비 세입자)의 개인신용정보, 체납여부 등을 공유해줘야 한다. 반대급부로 집주인은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세입자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을 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호갱노노의 역전세 정보 서비스부터 안전집사의 안전한 집주인확인 리포트 까지 프롭테크 중심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 앞다퉈 좋은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세입자 보호 정책과 더불어 전세사기 장비를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안전집사는 ‘안전한 집주인 확인 리포트’ 서비스를 내놓았다. [사진=안전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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